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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부의 이승만 신화 만들기, 진영적 역사논쟁을 우려한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2월 26일 (화) 11: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가보훈부가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선정했습니다. 1992년 시작되어 지금까지 총 463명이 이름을 올린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이 전 대통령이 선정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항일운동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32년간 선뜻 선정되지 못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에 미친 과오가 뚜렷한 인물인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정부가 ‘신화만들기’에 나서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임시정부 대통령 시절 직무유기와 공금유용 혐의로 탄핵당한 바 있으며, 해방 이후엔 반민특위를 강제해체하고 친일파들과 손잡아 민주국가의 새로운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에 훼방을 놓았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엔 장기독재집권을 위해 부정선거를 자행해 민중의 저항에 부딪혀 불명예 퇴진한 독재자입니다.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선정과 더불어 정부가 기념관 건립까지 추진하며 공적 선양에 앞장서고 있는 것 또한 유감입니다. 국가보훈부는 기념관 건립의 법률 근거를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아닌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지원 법률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꼼수를 부려 보지만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불의에 항거한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이승만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하며 기념관을 짓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며 국민 앞에 민망한 일이라는 것을 국가보훈부도 이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승만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승만 띄우기는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행위이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동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정치적 편가르기, 진영 사고에 매몰되어 역사 논쟁을 다시 일으키려는 정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총선을 앞두고 제 편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는 아닌지 국민이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2월 2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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