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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더불어민주당,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결국 또 딜 해서는 안된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2월 26일 (화) 11: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부와 민주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짜고치는 고스톱이 현실화 되기 직전입니다.

28일 본회의까지 유예 여부를 결정지어야 하는데 민주당의 ‘조건부’ 입장에 정부와 여당이 적당한 사과와 일부 안전예산 증액 이라는 ‘눈가리고 아웅’ 으로 화답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미 조건을 달아 좌고우면 하는 순간, 민주당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양당 간 협상 거리 중 하나로 전락시켰습니다. 중재법 유예기간이 연장된다면 민주당은 그 큰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중재법 유예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재계가 실체 없는 '경영부담'을 핑계로 중재법 적용 유예에 득달같이 달려드는 것 자체가 예외 없는 중재법 적용이 기업을 움직이게 하고, 현장의 직접적인 변화를 강제하도록 하는 현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정부와 거대양당의 중재법 유예 시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마저도 차별대우 하고,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천박한 기업풍토를 더욱 조장하는 파렴치한 정치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중재법 적용 유예, 중재법 무력화에 동조하려는 민주당의 이율배반적 기만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말로는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협상의 도구 정도로 취급하며 또 다른 김용균을 만드는 ‘악어의 눈물’민주당을 스스로 고백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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