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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건희 특검법 ‘악법’ 한동훈장관의 거짓과 호도. 민심에 따른 조속한 처리의 필요성을 방증할 뿐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2월 19일 (화) 16: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대해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면서도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영부인의 불법혐의 사실 또한 낱낱이 규명하고 죄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고 민심인데, 알량한 권력과 혹세무민하는 얄팍한 입에 기대 틀린말로 벌써부터 민심에 맞설 궁리만 하는 모습이 비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 장관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돼있다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으로 호도하는데, 한 장관님 이성을 찾으십시오. 대통령 부인이 수사대상이고, 대통령부터 고위층까지 특권의 고리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제대로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인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에서 빠지는 것이 관례이고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정당인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정쟁요소를 배제하고 상식과 민심에 따른 특검 구성안을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국민의 더 큰 분노와 저항만 불러올 것입니다.

한 장관의 이러한 무리함과 조급함은 김건희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가 꼭 필요함을 방증할 뿐입니다. 법치를 앞세우더니, 정작 권력층의 특권과 불법을 바로잡아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려는 특검법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억지를 쓰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

아무리 세 치 혀로 대통령 내외를 수호하기 위해 발악해도 소용없습니다. 특권층이라도 권력에 기댄 불법 부당한 행위는 처벌받고, 이를 감추고 숨기려는 권력의 저항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민심을 믿고, 역사의 정도를 꿋꿋하게 걸어가겠습니다.


2023년 12월 1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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