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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현실이 더 암담한 통계청 ‘장래 인구 분석 추계’, 정부는 발등의 불을 제대로 꺼야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12월 18일(월) 15: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구조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따라 현실화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가장 부정적인 상황을 산정한 ‘저위 추계’보다 실제로 드러난 현실이 더 비관적입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천장을 뚫고, 출생아 수는 바닥을 뚫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래 인구 추계’의 저출생, 고령화 예측에 있어서는 미래 한국 사회가 국제 사회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릴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UN 세계인구전망과 비교해도 한국은 출산율 2022년 0.78에서 2072년 1.08로, 207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47.7%로, 여타 OECD 국가를 따돌리고 1위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압도적이고 극단적인 결과는 OECD 국가 내 성별임금격차 최고, 연간 평균 노동시간 최장이라는 한국의 오명과도 그리 멀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직속 기구인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비롯해 정부는 암담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발등에 불을 제대로 꺼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정부가 목표로 내세우는 중위 추계를 간신히 따라잡기도 힘든 판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문제라는 둥 말장난으로 변죽만 울리고 엉뚱한 곳만 후벼대는 정부는 정신 차리고 핵심을 봐야 합니다.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불평등을 해체하는 것, 돌봄 복지국가를 수립하는 것이 눈앞에 닥쳐온 저출생과 지역 소멸, 고령화 사회를 대비할 ‘느리지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정의당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 한국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올바른 길이라 믿고,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18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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