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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2월 18일 11:4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입니다. 이주노동자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흐르는 동안,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경제구조를 지탱하는 대체불가의 필수 인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역대 최대로 이주노동자 규모를 늘리고 있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전문가들은 이주민을 공동체에 포섭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낯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우리를 먹여 살리는 일에 종사하고, 함께 공동체를 꾸려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최소한의 도리부터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오송의 한 이주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해도 경위조사와 기본적인 조치조차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목숨을 잃은 이주노동자 속헹씨의 비극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개선사업은 느리고 관리감독도 부족합니다. 저임금과 임금체불 문제도 여전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규제 해제도 처우와 인식의 변화가 없다면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진전이 아니라 차별과 배제의 2등, 3등 노동자 양산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정의당은 노동의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국적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주권 제한, 사업장 이동 제한 등 고용허가제의 반인권적인 독소조항을 개선하고,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며, 노동 인권이 보장되는 이주노동 정책이 실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부당한 대우부터 개선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들을 활용한 정책을 이야기하는 상식적인 나라가 되도록 하는데 진보정당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2023년 12월 1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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