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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학생인권조례폐지, 반인권 반민주세력의 인권쿠테타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2월 15일 15: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전국 최초로 충남도의회에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 등에서도 폐지안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민의힘에서 일방적으로 발의하고, 보수단체들의 관제 여론을 동원해 밀어붙이는 상황입니다. 정의당은 학생인권조례를 악마화한 극우 보수세력의 정치선동에 국민의힘 광역의원들이 합세한 ‘인권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청소년 인권의 최소한의 보호막이자 민주주의와 인권보호의 출발점입니다. 두발·복장 규제와 학생 체벌 같은 학교의 예전 ‘관행’들을 없애고 비록 완전하진 않더라도,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는데 학생인권조례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극우 보수세력이 동성애·성전환 조장 같은 얼토당토 않은말과 최근 교권 보호를 핑계로 학생인권조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인권적 이유로 인권조례를 없애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성 정체성에 인한 차별, 누구의 인권을 위해 다른이의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접근 자체가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입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 전체의 후퇴이자 우리 사회 인권 의식의 퇴행, 민주주의의 퇴행입니다.

정의당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뒤로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학생 인권과 우리사회 전체 인권의식을 후퇴시키려는 반인권 반민주세력의 교활한 인권 쿠테타, 학생인권조례폐지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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