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민주당은 내일 의총에서 국민들과 했던 정치 개혁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강은미 원내대변인] 

민주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배반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십시오. 

내일 선거법을 논의하는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지난 30일에 논의를 끝마치지 못해 2주 만에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선거법 논의가 고작 2주 미뤄진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국민께 약속했던 정치개혁이 수년째 이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작년 2월 27일 이재명 대선후보와 민주당 의원들은 당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정치를 바꾸겠다고,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절박한 정치개혁 과제를 바꾸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작년 8월 28일 적대적 공생의 양극화 정치를 끝내고 협력과 연합의 정치로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결의와 약속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선거가 저 멀리 있을 때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입 바른 소리한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님,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하셨습니까. 정치 개악으로 촛불 이전으로 퇴행하겠다던 국민의힘과 손잡는 것이 진정 이기는 것입니까. 한번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는 쉽게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딱 한 번만, 이번 선거까지만. 그 이번까지만 되뇌는 것이 앞으로 계속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님, 모든 약속을 다 지킬 수 없다고, 연동형 비례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까. 

지난 7월 20일, 헌법재판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 명분 만들기용 헌법소원의 결과입니다. 

연동형 비례제 유지하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과 국민의 판단에 따라 심판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핑계는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병립형으로 선택 유도하는 것 아니냐고 설문 문항부터 편향성 논란이 일었던 여론조사를 명분 삼아서도 안됩니다. 

내일 민주당 의총의 선택은 두가지 중 하나 입니다. 국민께 약속했던 정치개혁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손을 뿌리칠 것이냐 입니다. 선택의 시간은 이미 한참 늦었습니다. 

내일 민주당 의총에서 반드시 민주당의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밝히길 바랍니다. 

2023년 12월 1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