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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치안센터 폐지. 복지와 국민치안부터 줄이고 포기하는 정부 용납할 수 없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2월 13일 (수) 13: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경찰청이 지역 치안의 최일선에 있는 치안센터를 202곳 폐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본래 전국 952개의 치안센터 중 576개를 줄이겠다고 나섰지만, 지역의 반발에 한발 물러서 대도시권에 있는 치안센터 202곳을 줄이기로 한 것입니다. 인원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고자 현장 치안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포부와는 모순적이기만 한 행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국민 기만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한달 25만원이면 운영한다는 치안센터를 줄이겠다는 걸로도 모자라, 10월초 경찰청은 예산에 맞춰 초과근무를 줄이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해양경찰도 인건비 부족으로 경비함 출동마저 축소 시켰습니다. 돈이 없으니 대국민 치안서비스부터 줄이고 나선 것인데 예산이 없어 국민 치안을 포기하겠다는 발상, 정녕 실화입니까.

부자감세, 세수펑크 윤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민생은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치안센터 폐지 뿐만아니라 작은 도서관 폐지, 복지예산 삭감 등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족한 세수를 메울 정부의 복안이 국민 치안 포기하고 지방정부 살림 옥죄어 민생 서비스 후퇴시키기라니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권의 지지층 부자카르텔 이익 지키느라 민생을 희생양 삼고, 복지와 국민치안 부터 줄이고 포기하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엉망진창 재정운영 경제정책으로 민생위기를 부르고 있는 윤석열 정부, 이성을 찾으십시오. 부자들 뒤 봐주느라 민생을 내팽개친 거꾸로 가는 정부의 정책은 나라경제의 위기도 키우고, 민심의 분노도 키우고 있다는 점을 똑똑히 직시하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1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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