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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브리핑]‘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2월 13일 (수) 13: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피해자들에게는 빛좋은 개살구 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전한 피해자들의 절규와 증언들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선구제 후회수’ 입니다. 법 제정때도 선구제 후회수가 없으면 실질적인 구제대책이 될 수 없음이 여러차례 지적되었고, 6개월 시행결과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힌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국회가 나서서 피해자들의 절규에 화답하고 민생을 지켜야 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선구제 후회수를 비롯해 피해자들에 대한 파산회생 면책, 퇴거 방지, 피해주택 관리 지원등을 포함한 실효적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은행의 사회적 기여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국회가 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피해자들의 숨통을 틔워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일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가 있었지만 변죽만 울리다 끝났고, 21일 다시 다뤄질 예정인데, 너무 늦고 너무 안일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한 피해 구제책이 담긴 개정안을 국회 제1당답게 책임 있게 통과시켜야 합니다.

지금도 늦고 부족한 전세사기 구제 문제를 국회가 또 협상이나 타협을 구실로 후퇴시키는 것은 민생을 사지로 내모는 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개정안을 질질 끌고, 또다시 누더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 올해 안에 반드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실질적 피해자 구제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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