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글로벌 스탠더드의 정책 기조 전환이야말로 경제외교의 열쇠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12월 12일 (화) 16: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반도체 동맹’을 구축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나섰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에서 들통난 외교 무능을 만회하고픈 마음은 십분 이해하나, 한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확립하는데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과, 글로벌 스탠더드라 할만한 정책 기조의 전환이 그것입니다.

ASML은 2040년까지 장비 사용에도 탄소 발생 제로화할 것임을 밝혔고, 목표 달성에는 한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조달이 필수적입니다. 국제 무대에서 재생에너지는 말도 못 꺼내는 한국 정부는 태양광 사업을 때려잡을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예산부터 확충해야 합니다. 기후선도국가에서 한국이 핵발전을 세 배 늘린다는 말에 황당해하지 않을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제 투자를 받고 수출하기 위해서라도 CF100이 아니라, RE100 달성이 시급합니다.

또 ASML은 한국과의 사업 확장에 리스크는 북한과의 긴장 악화, 전쟁 발발 가능성이라고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강대강 일변도의 남북관계는 한국이 반도체 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입니다. 누차 이야기했듯이 ‘힘에 의한 평화’나 응징과 같이 호전적 메시지로 불안한 행보를 반복하는 것은 자해외교일 뿐입니다. 경제외교를 위해서라도 실질적 긴장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 대통령이 해외에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번 네덜란드 방문이 한국이 탄소배출량 제로를 향해가는 길에 큰 전환점이 되고, 반도체 강국으로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는 정책 기조 전환이야말로 해외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숙제입니다.

2023년 12월 12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