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재투표 및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등 본회의 관련 [강은미 원내대변인]

오늘 본회의 결과 관련해 주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재투표가 부결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간 많은 국민들이 지지해주셨던 법안들이 오늘 정부여당의 후안무치한 정치 실종 행태로 사라졌습니다.

정의당은 표결이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무차별 거부권을 남발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며 제대로 논의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거부권은 반드시 정부여당을 향한 국민들의 거부로 되돌아갈 것입니다.그리고 정의당은 노동자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위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통과되는 그 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찬성했습니다. 저는 청문특위 위원으로 직접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검증을 했습니다. 사법농단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면서도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사법개혁 요구를 거부하며 윤석열 정부의 재판개입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다만, 노동연구회 등 활동을 통해 노동의 요구에 대한 이해가 깊고, 소수 의견을 내며 노동인권증진 등에 기여한 판결을 하는 등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노란봉투법이 위헌성이 없다고 밝힌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 지연에 따른 국민들의 사법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대법관과 법관의 수를 늘리고, 노동법원 등 전문법원을 신설하여 노동과 소수를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정의당이 반대 표결한 법안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이는 국내 기업을 모회사로 둔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이 모회사가 아닌 기업 집단 내 계열사인 외투 기업에 재산을 제공하는 등 유사 편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개정안은 물가상승률 정도를 반영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그 이상 과도한 부담금 면제입니다. 자산 불평등 해소라는 제도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반대 표결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 특별법은 그 취지는 찬성합니다. 다만 전교조 해직 교사 등의 해직 기간 동안 피해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요 내용이 빠진 것에 우려를 표하며 찬성 표결을 할 수 없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쌍특검법이 올라오지 않은 것은 유감입니다. 반드시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을 몽니만 부리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양당은 기한을 놓친 예산안을 2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미 늦은 만큼 더 미뤄서는 안됩니다. 하루빨리 민생 예산이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12월 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