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관 후보자들의 음주·폭력 전과 및 사외이사 논란, 한동훈 법무부장관 인사 실패 책임 물어 파면해야 [강은미 원내대변인]

일시 : 2023년 12월 8일(금) 11:2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도대체 인사검증단은 왜 존재합니까. 

개각하기가 무섭게 곧바로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폭력 전과가 드러났습니다.

의혹, 논란도 아니고 버젓이 존재하는 전과 기록입니다. 이 정도면 못 거른 것이 아니고 안 거른 것입니다.

음주운전 범죄는 도로 위 예비 살인, 간접 살인이라는 사회의 인식이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하물며 국정 운영을 책임질 장관인데 음주운전 전과쯤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뒤이어 최상목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기재부 차관 퇴임 이후 기업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벌어들인 돈이 2억이 넘는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한덕수 총리부터 이상민 행안부장관,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사외이사 재직, 그로 인한 이해 충돌은 단골 논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재정 정책의 총책임자인 기재부 장관으로서는 더더욱 그 자질이 의심됩니다.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는커녕 국민 기만입니다.

법무부의 유명무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은 여전히 고장 상태입니다. 국민들은 기가 막힌 논란을 줄줄이 달고 나온 고위 인사들을 지켜봤습니다. 자녀 학교 폭력, 위장 전입, 농지법 위반, 갭투기, 주식파킹 등 그 면면이 화려합니다.

당연히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검증 실패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책임져야 마땅합니다.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서로 인사 검증의 책임을 미루기 바빴지만 공범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 대통령 총선용 개각의 마지막을 장식할 것이란 보도가 있습니다. 범죄자를 꾸준히 정부로, 대통령실로 밀어 넣었던 부실 인사에 책임을 져도 부족한데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내각 2기 인사는 첫 단추부터 실패입니다. 총선을 앞둔 인사라기엔 너무나 황당하고, 국정운영을 생각했다기엔 너무나 안하무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의 무책임한 인사 검증은 계속 실패했습니다. 사태가 이 정도라면 인사 실패 책임을 물어 파면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안하무인 인사에 대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판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년 12월 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