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650조 나라 예산 밥 먹듯이 법정시한 넘기고 밀실 담합하는 양당. 못된 버릇 이번에는 고쳐야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2월 7일 (목) 15: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긴 지 5일째입니다. 국회는 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3년 연속 거대 양당은 법이 정한 시한 정도는 우습다는 듯 제치고 정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담합니다.

거대양당이 기싸움 하는 동안, 인질로 삼고 있는 것은 민생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쓰러져가는 민생 앞에서 양당 간 대치와 서로를 탓하는 변명은 옹색하기만 합니다.

간신히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법적 근거도 없는 소소위, 국민들은 당최 알아먹지도 못할 2+2 밀실 협의로 양당만의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매년 반복했던 ‘양당 거래 밀실야합 예산’의 악몽이 다시 떠오릅니다.

올해는 총선 앞이라 더할 것입니다. 민생보다 정쟁에 몰두해 예산 법정기한도 밥 먹듯 넘기고, 선거법과 가덕도 신공항법 같은 양당 기득권 차지에 짬짜미해 온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밀실에서 예산을 다룬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민생중심 투명예산보다 총선용 나눠먹기와 부당거래 예산이 될 게 불 보듯 뻔합니다.

정의당은 양당의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예산 기한은 양당이 일 안하고 정쟁하며 넘겨놓고, 그 핑계로 자기들끼리 650조 나라 예산 밀실 담합 하는 국민 우롱 뻔뻔한 작태를 이번에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민 앞에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책임있는 예산 심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 안하고 놀았으면 밤을 새서라도 국회 본연의 임무 예산안 처리를 제대로 하십시오. 자신들 총선 이익을 위해 밀실에서 나라 예산을 이리 빼고 저리 거래해 누더기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은 부자감세 철회, 기후위기대응과 민생예산, 복지예산 편성이라는 분명한 원칙으로 국민혈세에 대한 투명하고 책임있는 심사에 나설 것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12월 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