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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국민을 지킨다는 미래를 향한 약속으로 만들어야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12월 6일(수) 14: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지난 4월 발의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후 단 한 차례 논의도 없이 계류되다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보상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사회적 참사가 벌어진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자는 일을 이토록 해태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야 간 정쟁 그만두고 민생 정치 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앞에서 1년이 넘도록 멈춰서 있습니다. 참사 피해보다 정쟁을 우선시하는 모습은 피해자, 유가족은 물론이고 함께 연대하는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피해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독립 조사기구를 통해 하루 속히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유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남겨진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갑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는 길이자, 국가가 비극적인 사회적 참사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는 미래세대를 향한 약속입니다. 참사로 국민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단 한 사람의 이웃이라도 잃는 일이 없도록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023년 12월 6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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