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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자해 외교,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2월 6일(수) 14: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간접 지원한 포탄의 양이 유럽 전체 합산보다 많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가 155mm 탄약 33만 발 이송을 한국에 교섭하고, 협의 결과 올해 초부터 포탄이 이송됐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 리 없다고, 올 4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에 포탄 지원을 논의하는 문건이 유출되어 ‘구멍 뚫린 안보’ 파문이 일었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사안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급격히 악화된 남북 관계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러 군사협력에 한국 정부가 명분을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월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인터뷰에 러시아가 격앙된 반응을 보였던 것, 북한의 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발사 성공 관련 러시아 지원 관측도 무관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가치 중심외교를 표방하지만 실상은 한국의 국익과 안보를 훼손하는 자해 외교를 자초하고 있는 셈입니다. 

나아가 우회를 했든 대여를 했든 대량 살상 무기를 전쟁터에 제공하는 비인도적 행위는 국제 사회의 도의적 비난을 피할 수 없고, 전쟁 당사국에 살상 무기 제공을 금하는 국내 법령과 그동안의 외교원칙에도 반하는 중차대한 행위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지난번 국가안보실장 문건 유출 파문에도 정부는 즉답을 피하며 사안을 뭉갰습니다. 이번 외신 보도에 정부 당국의 사실 확인과 분명한 입장 발표를 요구합니다. 나아가 여타 국가의 전쟁을 돕고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어리석고 무능한 자해 외교 중단을 촉구합니다.


2023년 12월 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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