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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교권보호를 핑계로 애먼 학생인권 후퇴시키려는 교육부와 서울시의회, 정신차리십시오.[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2월 1일(금) 16: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지난 29일 교육부가 기존 학생인권조례에서 명백하게 후퇴한 개악안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배포한데 이어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상임위 상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교권보호를 명목으로 극우보수 일부세력이 호도해 온 학생인권조례 무력화를 밀어붙이려는 교육부와 서울시의회의 움직임을 강하게 규탄합니다.

학생 인권 보호하면 교권이 추락하고, 교권을 드높이면 학생 인권이 무너집니까? 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마땅한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권 하락의 주범이 학생인권조례라고 규정하며 본질을 호도하는 교육부와 서울시의회는 교육에 무능하고, 현장에 무지하다는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꼴입니다.

교권보호를 위해서는 학생 인권 조례안의 폐지와 후퇴가 아니라, 별도로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교사 대 학생 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 휘말릴 일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교권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똑똑히 알기 바랍니다.

인권 보호에 있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접근, 누구의 인권을 위해 다른이의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접근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교육부와 서울시의회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교권보호를 핑계대며 정치적 목적으로 애먼 학생 인권을 후퇴시키려는 교활한 책동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 인권이 존중되고 교권 또한 바로 설 수 있도록 정의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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