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의당은 대통령의 무차별 거부권 폭력를 규탄한다 / 이동관 방통위원장 꼼수 사의 표명 쇼에 윤석열 대통령 동참 안돼 [강은미 원내대변인]

일시 : 2023년 12월 1일 (금) 10:4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의당은 대통령의 무차별 거부권 폭력를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노란봉투법·방송 3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던져지는 손해배상 폭탄처럼 국민들에게 던진 인권 탄압 폭탄입니다.

지난 30년간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손해배상 청구액이 3천억이 넘습니다.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도 수십 명이 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은 누가 봐도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노동탄압 기업의 반헌법적 행위에 손들어주며, 벼랑 끝에 선 노동자들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방송 3법 거부권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가 공수 교대하듯 언론 장악에 나선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방송 3법으로 이 낡은 고리를 끊어내라는 것이 민주 언론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공영방송을 망가트리고, KBS를 필두로 언론의 공공성, 공정성, 독립성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법입니다. 그런 법들을 마치 입법부 위에 군림하듯 거부권으로 찍어눌렀습니다. 윤 대통령 스스로 의회주의를 걷어차고, 자유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시인하는 꼴입니다.

노동자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언론인들이 소망하고, 국민들이 지지하던 법들이 하루아침에 대통령의 손아귀에 뭉개졌습니다.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폭거를 정의당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반드시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 이동관 방통위원장 꼼수 사의 표명 쇼에 윤석열 대통령 동참 안돼 )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꼼수 사의 표명 쇼 잘 봤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해 야당과 국민들이 그토록 물러나라고 할 때는 귓등으로 듣지 않다가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줄행랑치려는 모양새가 우습지도 않습니다.

헌법이나 법률 위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당당히 말하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스스로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치의 누도 끼칠 수 없다는 호위무사의 눈물 나는 충성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동관의 국민 우롱 행태에 윤석열 대통령이 동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통과될 탄핵소추안 절차에 따라 속죄의 마음으로 법의 심판을 받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