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한 정의당 입장 [강은미 원내대변인]

일시 : 2023년 11월 30일(목) 16:1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조금 전 정의당 의원총회 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정의당은 이동관 탄핵소추안에 찬성 표결을 던질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지명됐을 때부터 수차례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언론장악의 선봉장이었던 그가 언론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기 위해 나아갈 행보가 예견됐기 때문입니다.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공정성에 중심추가 되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YTN, 연합뉴스 TV의 졸속 민영화 심사에 식물 방통위원장은 두 손 놓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2인 방통위는 독립성을 잃었습니다. 언론을 검열하겠다는 저의가 다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는 월권 업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의당의 탄핵 동참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자주 접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추후 법원에서 기각됐을 경우 또 다른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으신 것도 무겁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은 민주주의의 원칙인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헌법이 보장한 입법부의 권한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정부의 언론 탄압에 맞서 언론의 자유를 사수하는 것은 너무나도 시급한 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에 따라 국회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정의당은 언론인들이 사명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력을 다해 투쟁할 것입니다.

2023년 11월 3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