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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노란봉투법·방송 3법 국무회의 상정 불발 유감, 대통령은 시간 끌지 말고 즉각 공포해야 [강은미 원내대변인]

일시 : 2023년 11월 28일(화) 11:4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노동자들의 인권과 언론 자유가 또 뒷전으로 미뤄졌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고민하는 것이 공포 여부입니까, 아니면 언제 거부권을 행사해야 국민들의 지탄을 최대한 덜 받을지입니까. 

국민들,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 국제노총까지 나서서 노란봉투법 찬성을 말하고, 언론인들이 방송 3법 개정을 위한 각종 성명과 규탄 기자회견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시간 끌며 여론이 식기를 기다려봤자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폭거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짓밟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독재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독재 정권의 말로는 언제나 그랬듯 국민들의 저항과 투쟁으로 처참하게 끝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직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공포 시한까지 4일이 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국민을 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공포하십시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공포되는 날까지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3년 11월 2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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