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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역대 최대규모 정부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 인권유린의 현실부터 개선해야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11월 28일 (화) 11: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부가 내년부터 역대 최대규모인 16만 5천 명의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비자,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허가했습니다. 광업, 음식업, 농업 등에서 고질적인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그대로 둔 채로 단순히 이주노동자의 수와 체류 기간만 늘리겠다는 것은 반쪽짜리 대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이주노동자는 권리를 보장받는 대체 불가의 필수노동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값싼 용병 취급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1994년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도입하면서 시작된 한국의 이주노동자 제도는 곧 30년째를 맞이하지만, 이주노동자가 난방도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동사하거나, 농장 인근 야산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인권유린의 현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지난달 ‘조선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의 민주노총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주노동자가 송출국에서 체결한 근로계약과 입국 후 체결한 근로계약이 불일치 하는 등, 천태만상의 취업 사기는 빈번하고 극심합니다. 이런 불공정, 불평등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향한 차별과 부당 행위를 근절하고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주요 일원인 이주노동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야 한다는 요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큰 사회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단순한 땜빵 인력으로 치부하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부의 시각 전환이 시급합니다. 정의당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근본적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28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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