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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명분 없는 의사 파업, 밥그릇 싸움 이전에 국민의 생명 우선해야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11월 27일 (월) 15:5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한다며 파업 찬반투표를 비롯해 강경 투쟁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삭발식까지 불사했지만, 의사 수 확대가 절실한 국민의 시선에는 명분 없는 파업이 요란할 뿐입니다. 

의사 수 부족으로 심각한 의료체계 붕괴를 겪은 국민 다수가 의대 정원의 대폭적인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사 인력 확충에 국민의 찬성 여론은 압도적입니다. 또 의대 증원은 오랫동안 지속된 거스를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에 사실상 의사와의 협의만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정원 문제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기에 정부, 의협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전문가, 지역까지 폭넓게 구성된 사회적 틀 내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의대정원 논의의 핵심은 필수의료 공백입니다. 지역 필수의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치와 수준 높은 공공병원 설립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매일의 일상에서 심각한 의료공백을 체감하는 국민이 모르지 않습니다. 국민이 의사협회의 파업 소식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이권 다툼으로만 보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적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의사 수를 확충하고, 그를 통해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의사협회는 시대적,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국민적 요구에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함께 해야 합니다. 의사협회가 존중받는 의료문화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2023년 11월 27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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