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지하철 이동권 시위 원천 봉쇄한다는 서울교통공사, 장애인 생존권 요구 차단해온 저질스러운 행정 즉각 중단해야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11월 23일 (목) 15: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이동권 시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며 초강경 대응할 것을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을 ‘사회적 테러’를 일으키는 ‘비뚤어진 강자’라며 혐오섞인 낙인을 찍은 지 딱 삼일 만입니다.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면서 정작 장애인 권리 보장 요구의 목소리를 ‘원천 봉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잘못된 지시를 즉각 시행한다는 서울교통공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서울교통공사가 밝힌 대응 3단계의 역사 진입 차단, 승차 제한,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는 이미 하던 것으로, 이번 조치는 사실상 지하철 역사 내 집회 시위 자체를 막겠다는 선언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에 2021년 이후 지하철 시위로 인한 열차 시간 지연에 손해배상도 8억여 원 청구하였습니다. 더 이상 시위하지 말라는 소리나 다름없고,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장애인에게서 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권리 침해 운운하는 오 시장은 정작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탈시설 지원 예산도 19억 원 삭감했습니다. 장애인의 노동권, 거주지 선택의 자유, 이동권 문제 해결에 줄곧 귀 닫고 외면해왔으면서, 시민을 볼모 삼아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질스러운 행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 시사한 초강경 대응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인권단체와 연대하는 시민에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갈등의 본질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는 장애인 예산 삭감의 결정을 철회하고, 원상 복귀해야 합니다. 나아가 장애인 생존권이라는 20년 넘게 지연된 정의가 실현되는데 시민은 단 몇 분의 열차 지연도 기꺼이 기다리며 장애인과 연대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023년 11월 23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