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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SPC 계열사 또 중대재해,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국회는 중재법 후퇴 시도 말아야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1월 23일 (목) 11: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오후 평택 SPL 출하장에서 철제 컨베이어를 점검하던 20대 외주 설비업체 노동자가 내려앉은 시설물에 머리를 다쳤습니다. 중대재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분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실하게 수사해,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죽음의 빵 공장 SPC는 언제쯤 달라집니까. 이번 사고가 발생한 제빵공장은 작년 10월 20대 여성 노동자가 교반기에 상반신이 끼여 숨졌던 곳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대표의 눈물의 기자회견도,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도, 샤니 대표이사 등의 검찰 송치에도 소용없이 재해가 반복되는 현실 뒤에는 일터의 생명과 안전을 뒤로 미루고 죽음의 일터를 조장하는 파렴치한 시도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솜방망이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유예 시도 등 중대재해 처벌법 무력화 시도들이 그것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중대재해는 강력하고 예외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내놓은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 모든 시도를 즉각 중지하십시오. 정부 핑계를 대며 은근슬쩍 유예기간 연장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민주당도 매한가지입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는 파렴치한 행위에 동조해서는 안됨을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한 곳에서 일하자는 절박함이 담긴 법을 누더기를 만들어 산재 사망자와 그 유가족, 국민앞에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국회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1월 2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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