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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부정책 실패가 부른 가계부채 급증, 정책변화와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1월 23일 (목) 11: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3분기 가계부채는 1876조원 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크게 늘어나며 가계빚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규모와 수도 각각 역대 최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계속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안일한 말만 반복해 왔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중채무자와 저소득층 대출뿐만 아니라, 고신용자 대출까지 늘어나는 현실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민생경제 지원에 안일하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대출규제를 푸는 근시안적 처방만에 의존해온 정부당국의 무능한 정책대응이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안일한 대응을 반복하다 가계부채 취약고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와 금융, 민생이 도미노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무겁게 직시해야 합니다.

고금리로 이자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빚내서 빚을 막는 돌려막기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금융 취약계층에게는 이자감면과 민생지원 등 민생경제 지원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부동산 대출규제를 적절하게 조율하는 세밀한 정책대응이 필요할 때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지금은 기업과 지표중심의 윤석열식 신자유주의 무대포 경제를 밀어붙일 때가 아니라, 민생경제의 위기를 풀기 위해 정부가 정교하고 적극적인 정책대응에 나서야 할 때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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