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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행정 전산망 먹통사태, 뭣이 중헌지 모르는 무능과 무책임이 더 걱정이다.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11월 22일 (수) 15: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부24 등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국가 행정 전산망이 먹통이 되는 사건이 벌어진 지 5일째입니다. 문제 발생부터 처리 과정까지 정부의 대응은 무능과 무책임 그 자체입니다.

사흘 만에 복구가 되었지만 오늘도 일부 오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전산망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정부가 원인을 알면서도 파장을 우려해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을 따라 영국 해외출장을 나갔습니다. 대국민 서비스는 재개되었다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원인을 투명하게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인데 도대체 ‘뭣이 중헌 지도’ 모르는 무책임한 행보입니다.

지난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 카톡이 먹통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카카오톡을 직접 질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간기업도 아닌 정부 행정 시스템의 마비입니다.

대통령의 그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자면 ‘정부 행정 전산망이 마비되고 원인도, 대책도 불투명한데, 이럴 때 비상 상황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주무 장관까지 해외에 나갈 생각이 드나’라며 국민들이 호통치며 질타할 판입니다.

‘초유의 사태라 매뉴얼 없었다’라는 행안부의 입장은 전자정부를 표방하는 정부의 입장이라기에는 무색하기만 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입을 닫고 책임을 축소하는 식으로 일관해서는 국민의 불신만 깊어갈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무능과 무책임한 태도를 사과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1월 22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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