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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포기, 부자를 위한 ‘표플리즘’에 복지와 민생안정 포기하는 것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1월 22일 (수) 15:45
장소: 국회 소통관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작업은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집권 3년차에도 윤 정부의 계획 수립은 무기한 연기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세수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조세 안정은 물론이고 복지와 민생 안정 또한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셈입니다.

애초에 공시가격 현실화 요구는 시세와의 지나친 차이를 교정하여 공정과세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커질 수록 집 한 채 있는 사람들과 땅부자, 재벌의 절세 혜택의 차이도 커집니다.

아파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업용 건물의 공시가격이 은근슬쩍 발맞춰 동결되는 데에 진짜 웃는 건 부동산왕들과 대기업 재벌입니다. 명백한 세금차별의 지속을‘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이라는 한마디에 슬쩍 끼워넣은 것입니다.

올해만도 종합부동산세가 1조 3000억원 줄어들었고, 법인세 인하와 부자감세로 줄어드는 세수는 5년간 60조원에 이릅니다. 줄어든 세수 안에서 저소득층 지원 예산과 복지예산의 축소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조세정책이 재벌과 부동산 부자의 입맛에만 맞는 선물이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부자감세 재정파탄 민생파탄의 윤석열 정부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자신들의 핵심지지 카르텔만을 위한 부자감세 ‘표퓰리즘’ 엑셀을 밟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포기 결정을 철회하십시오.


2023년 11월 2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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