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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 동의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 내야 [강은미 원내대변인]

일시 : 2023년 11월 22일(화) 14:0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 검토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2년 유예 기간 동안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정부가 사과한다면 유예 기간 연장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작다는 이유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것은 노동자입니다. 민주당이 뭐라고 선심 쓰듯이 사과 운운하며 유예 기간 연장을 말하는 것인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정부여당과의 기싸움에서 한번 이겨보겠다는 얄팍한 수로 노동자들의 목숨이 달린 법안을 거래하려는 것입니까.

중대재해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유예 수용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정부, 정기회 안에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국민의힘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적용을 성실하게 준비해온 기업들은 뒤통수 맞은 듯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목숨 걸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간절한 외침과 법을 준수하기 위해 성실히 준비한 기업들을 외면할 셈입니까.

지난 20일부터 고 김용균 노동자 5주기 추모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중재법 제정하기까지 수많은 김용균들, 유가족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중재법 적용 유예로 중재법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은 그 무수한 죽음들을 또 두 손 놓고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의 개악 시도에 정의당은 결단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민주당도 중재법 유예 시도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길 촉구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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