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남북은 즉각적인 대화와 협의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야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1월 22일 (수) 11: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젯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고, 우리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바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영국 현지에서 NSC를 소집하고 이를 즉각 재가하였습니다.

유엔결의안을 위반한 북한의 위협적 군사행위는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동시에 준비된 시나리오 같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무력화 조치들도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갈망하는 국민적 바램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분명히 지적 합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이 이미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우리정부는 예견된 상황에도 무능한 대응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과 평화체제 해체가 정권에게 더 이익이 된다는 위험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강대강 일변도 대북정책이 우리의 안보를 강화하기는커녕, 더 큰 위협을 반복적으로 낳는 역설적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줄곧 거론해온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란 결코 존재할 수 없음을 우크라이나, 중동, 한반도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를 통한 국익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군사합의가 남북의 국지적 충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핀 역할을 해왔는데, 안전핀을 뽑아 없애는 것이 평화와 안보의 길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남북당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내부단결과 소수 위정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무책임한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평화와 안전과 공존을 원합니다. 남북은 즉각적인 대화와 협의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최소한의 평화 약속에서부터 남북관계를 재정립 해야함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