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무용함을 넘어서 나가면 나갈수록 손해인 대통령 해외순방. 이제 그만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1월 20일 (월) 13: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영국, 프랑스 순방을 위해 출국합니다. 지난 18일 귀국한 뒤 이틀 만에 또다시 순방길에 오르는 것입니다. 열하루 동안 국내를 비우게 되는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영국, 프랑스 순방을 포함해 올해 12번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매달 한 번 이상 순방에 나선 셈인데, 박근혜 정부 연 평균 182억원, 문재인 정부 연 평균 163억원이던 정상외교 예산은 윤석열 정부에서 폭등하여 올해만 벌써 578억원이 들었습니다.

전 정권들에 비해 대통령의 순방이 유달리 많다는 지적에 대해 “순방 비용이 든다고 해서 투자 유치 활동을 멈추면 국가적 손해”라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은 조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 일본 정상들이 다 긴급한 동북아 지역의 문제 협의와 자국 이익을 위해 중국과 정상회담을 비롯한 전략적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과의 무역 감소가 1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중 정상회담 무산, 단 64초 만남이라는 고립외교의 처참한 성적표만 남겼습니다.

안보 경제 분야의 전략적 국익은 가치외교라는 고립외교로 다 날리고 오히려 위험을 초래하면서 기업들이 이룩한 일부 성과를 ‘호화 순방’의 핑계로 삼는 대통령실의 뻔뻔함은 통탄할 일입니다.

국내에 산적한 문제도 너무나 많습니다.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노란봉투법’도 당장 공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번 꼴로 해외로 가버리는 대통령 때문에 국정 공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무용함을 넘어서 나가면 나갈수록 손해인 해외순방 더 이상 봐 줄 수가 없습니다. 민생, 국익보다 우선한 대통령 역할이란 없습니다. 대통령은 불필요한 호화 순방, 국익을 저해하는 이념-가치중심 자해외교를 중단하고, 국정 운영과 국익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1월 2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