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2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11월 20일 (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입법 투쟁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정의당의 노동정치 복원과 혁신을 위해 소통과 경청을 이어가겠습니다.

2003년 1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회사측의 손배가압류에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가 세상을 떠났고, 그 해 가을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서 김주익 위원장이 열사가 되었고, 곽재규 열사가 뒤를 이었습니다. 

2003년의 투쟁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한 손배가압류 문제를 세상의 수면위로 올라온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수 없이 많은 사업장에서 부당한 손배가압류가 이어졌고, 헌법상 노동권은 온전히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이제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유감스러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의 입법은 결코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헌법상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오늘 1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는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를 외치는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국회 본회의 통과로 역할을 마쳤다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정의당은 내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란봉투법, 방송법 거부권 행사 반대를 위한 직접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및 노동계가 함께하는 <노조법 2조·3조 개정 운동본부>와 함께 필요한 모든 연대활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일하는 시민 기본법 제장안 발의 등의 입법 과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저는 진보정당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 정의당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노란봉투법 입법운동과 같이 노동문제에 일관되고 진정성있는 태도를 견지해온 정당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정의당을 보는 시선과 평가에는 ‘노동중심성이 사라졌다’ 같은 아픈 비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노동계 전, 현직 리더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경청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정의당이 구호로서 ‘노동의 꿈, 노동중심성 복원’을 외치는 것을 넘어, 정치 전면에서 노동중심성이 견지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힘써오신 수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습니다.

선거연합정당 구성 뿐 아니라 비상대책위원 인선 또한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서면)

(노동부는 52시간제 훼손 억지 정책 철회해야)

직장인 중 77.9%가 현행 주 52시간을 유지하거나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에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노동부는 일부 업종에서 노사가 모두 연장노동 관리단위 확대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생산직, 제조업, 건설업 노동자들도 일관되게 현행 유지나 단축을 원했습니다.

상식적인 결과입니다.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지 5년째가 된 올해도 대한민국 노동시간은 OECD 4위, 중남미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깁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시대정신이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큰 방향입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전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기 위해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답을 정해놓고, 스스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조차 과잉 해석하고 있습니다. 동의율이 40%에 불과한 연장노동 관리 단위 확대를 기어코 추진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억지입니다.

불요불급한 설문조사에 4억 5천만 원을 낭비해서 뻔한 결과를 내고, 그 결과를 마주하고도 현실을 부정하며 억지를 부리는 정부의 모습에 국민들은 넌더리가 날 지경입니다.

노동부는 일부 업종부터 52시간제의 틀을 깨겠다는 억지 정책을 철회하십시오. 정의당은 노동부의 억지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시도는 무력화 수순, 반드시 막을 것)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중처법 유예 법안에 대해 정부가 법사위에 수용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22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의 소위 상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여당이 시동을 건 모양새입니다.

중처법 적용유예는 의심스러운 근거에 의한 억지 주장입니다. 지난 4월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 법을 준수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이 59.2%였고, 비슷한 시기 한국안전학회 조사에서는 같은 답변이 81%로 나왔습니다. 불과 4개월 만에 준비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80%로 완전히 뒤집혔다니, 조사가 공정하게 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전 조사들 중에는 기업들이 적용유예보다는 재정지원이나 컨설팅을 원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적용유예 추진의 근거가 빈약합니다.

또한, 중처법 적용유예는 불공정 그 자체입니다. 중처법이 정말로 유예된다면 법 지키는 사람, 충분히 준비한 사람은 바보가 되고, 대응을 게을리하고 버틴 사람은 승리자가 됩니다. 다음엔 더 많은 기업이 버티려고 들 것입니다.

결국, 중처법 유예는 중처법 무력화 시도입니다. 유예하고 나면, 준비하기 어려우니 다른 어려운 것도 빼고, 처벌도 완화하자고 할 것입니다. 현재 중처법 집행의 효과를 거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님에도 중처법의 효과를 폄훼하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적용유예는 이러한 여론 호도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안전 규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경우가 세상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작은 기업 노동자는 덜 안전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정의당은 중처법을 무력화하는 적용유예 시도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법사위에 가서라도 막겠습니다. 중처법 적용유예 법안의 즉각 철회를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 나경채 비대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선거연합신당 추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나경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진보정치를 키워주신 노동자, 시민여러분, 정의당은 정의당 또한 기성정치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쉬지 않고 사회적 약자와 소통하며 다른 사회,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진보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알량하고도 작은 기득권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한 것이 3% 봉쇄조항을 넘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다른 진보정당들에게 정의당의 비례대표 앞순번을 개방하는 방식으로 선거연합 신당을 제안하자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IT 기업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강제 퇴직자 프로그램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간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일거리를 주지 않고, 사람이 없는 곳에 책상을 배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동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할 것을 제안했고 포기하지 말고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뒤에 상담은 잘 했는지 묻는 저에게 그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질라서 미안해”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그 노동자에게 저의 대답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진보정당이 모자랐습니다. 팬데믹 당시 IT 대기업들은 지나칠 정도로 인력을 뽑아가더니 업계에 불황이 닥치자 이제는 임금 동결 등으로 저연차 개발자들에게는 사실상 인력 재배치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정당은 개별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난에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지도 못했고, 노동조합 조직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실천을 통해 노동자들 스스로가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오늘도 노동현장에서 땀흘릴 노동자 여러분, 일할 기회조차 가지기 어려운 청년 여러분, 정의당은 이 반성에 기초해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길로 가고자 합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은 정의당이 가려고 하는 새로운 길, 진보정치 세력들의 선거연합 신당 추진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대 비대위원

9.19 군사합의 무력화가 어제 신원식 국방장관에 의해 정식으로 예고되었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바로 무력화에 돌입할 것 같습니다. 무력화는 하겠지만 그 이후 펼쳐질 한반도의 긴장에는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안보를 하는 이 정부의 아마추어적 외교 안보 행태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평화를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 년 내내 가치 외교를 이야기했고, 이념 지향의 외교를 한 윤석열 대통령이 APEC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미국, 일본 정상들이 다 긴급한 동북아 지역의 문제를 협의하고 소통하고 심지어 논쟁하는 와중에 겨우 3분, 그것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64초를 만나서 이야기한 것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 외교는 다름이 아니라 고립외교요, 자해적 외교입니다. 순방도 민생이라고 하지만 그 잘못된 외교 노선이 바로 민생 파탄이었습니다. 지금 중국과의 무역 감소가 14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순방 외교가 민생이 되려면 지금 당장 중국과의 현안을 해결해야 합니다. 당장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념의 장벽을 더 높이 쌓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평화까지도 지금 교란되고 있는 이런 어떤 하반기 겨울 정국에서 우리 세계 분쟁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고 덤터기 한반도가 뛰어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와 불안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쓸데없는 불안을 조성하고 긴장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주변 질서를 안정시키고 책임있는 안보로서 국민들에게 응답해야 한다, 대통령의 외교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2023년 11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