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대법원 실형 확정 관련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11월 16일 (목) 16:5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에 대한 징역형 실형이 대법원에서 원심 확정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법정구속 되었는데, 대법원은 여기에 최 씨가 청구했던 보석도 기각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최씨의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과거 후보 시절 의혹에 대해 자신의 장모가 누구에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라던 일갈이 스쳐 지나갑니다. 사법부 판결도 무시하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시켜 출마까지 시켰던 얼마 전과 판이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최 씨는 형의 확정 선고를 받고 억울하다며 쓰러졌다고 합니다. 349억여 원의 잔고증명서 위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건을 듣고 황당함에 기함해야 할 것은 최 씨가 아니라 이런 범죄는 꿈에도 꿔보지 못하는 보통의 시민들이라는 것을 대통령실에 전해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가족의 의혹에 대한 해명 요구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최 씨의 실형 소식을 접한 민심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건에 대해서 전면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1월 16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