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해병대에 ‘수사의뢰 대상 줄여라’ 지침 준 국방장관 보좌관, 진실 은폐한 자들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11월 16일 (목) 15: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해병대 수사 무마 외압의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 보좌관이 해병대에 ‘수사의뢰 대상 줄여라’는 지침을 준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빼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와 정면 배치되는 물증이 나왔습니다.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박진희 당시 국방장관 보좌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주고받은 메시지에 따르면, 박진희 군사보좌관은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첩을 미루기 위한 명분도 제시했고, ‘수사단장은 법무관리관 개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박정훈 수사단장이 느낀 외압의 내용도 인지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군사보좌관은 국방장관과 24시간 동행하고 움직이는 수행비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군사보좌관의 언행은 사실상 ‘윗선의 의사’로 여겨진다는 것이 군 안팎의 시선입니다. “수사단 결과 다시 확인했는데 문제점 미식별”이라고 얘기하며 박 보좌관의 메시지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던 김 사령관은 정작 외압·항명 논란이 불거진 뒤로는 박정훈 수사단장이 ‘항명’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외압은 없다던 국방부의 해명은 드러난 메시지만으로 이미 거짓임이 확인됐습니다. 오히려 지속적인 개입을 통해 외압을 가했고, 정작 수사에 전념했던 박정훈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몰아가며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자 했습니다. 암담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몇 명의 윗선을 살리겠다고 진실을 묻어버리고 고 채 상병 유족들의 마음을 짓밟아 버린 국방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외압의 실체를 분명하게 드러내어 진실을 묻어버린 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