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부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 급발진 엑셀, 망국적인 포퓰리즘에 브레이크 걸어야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11월 16일 (목) 15: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김기현 대표와의 면담 후에 ‘서울 김포 통합 특별법안’을 오후에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급조된 총선용 정책이 여론 반대에 부딪히자, ‘일단 김포라도’라며 특별법 발의로 엑셀 밟는 모양새입니다. 고삐 풀린 정부 여당의 급발진, 망국적인 포퓰리즘에 브레이크를 걸어야합니다.
서울시 편입보다 교통지옥 해소가 우선이라며, 메가시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김포시민도 많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 특례제는 유예하겠다면서, 국비 지원에 따른 시민의 세 부담이나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혐오 기피 시설 논의는 쏙 빼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책의 단맛만 삼키고 쓴맛은 모르는 척할 작정인가본데, 국민은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한술 더 떠 부산과 경남까지 합친다며, 모로 가도 메가시티로 간다는 국민의힘의 도박에 국민의 삶을 걸지 마십시오. 국가균형발전은 도시 하나를 붙였다 뗐다 할 일이 아니라, 일자리와 지역 인프라, 저출생 대안의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대책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일입니다. 종합처방전을 내놓아야 할 정부 여당이 다리를 떼서 머리에 붙이는 기괴한 수술을 하겠다고 나설 만큼, 정부 여당의 내부 속사정이 곪아있는 것입니까.
수도권 집중으로 생긴 폐해를 더 큰 수도권 집중으로 해소하겠다는 앞뒤가 뒤바뀐 정책을 정부 여당은 세계적 추세라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장래를 갉아먹는 법안 발의,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은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안 발의 시도를 철회하십시오.
2023년 11월 16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