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합참의장 지명. 정부의 망가진 인사시스템과 앙상한 국방 안보관까지 드러낸 심각한 사태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1월 16일 (목) 11:1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명수 후보자가 합참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이 더욱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소명조차 불가한 심각한 문제들이 무더기로 드러나고 확인되었습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북한의 군사행동이 있었던 때도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를 하고, 골프를 치는 등 군 수뇌부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을 반복했습니다. 자녀의 학폭연루와 재산신고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의혹만 더 쌓았습니다.
도대체 이런 인사가 어떻게 법무부의 인사검증을 거치고, 대통령의 지명을 받을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번 합창의장 지명은 윤석열 정부의 망가진 인사시스템은 물론, 무개념하고 앙상한 국방 안보관까지 드러낸 심각한 사태입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합참의장이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를 받아야 할 판입니다. 권한만큼이나 책임이 큰 고위 군 장성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기강해이와 법적 윤리적 문제는 일벌백계로 다루어야 합니다.
김명수 후보자가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알고,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명수 후보자가 군 의전 서열 1위 합참의장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고, 이미 군적, 국민적 신뢰도 상실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명백히 부적절한 이번 인사도 기존과 같이 막무가내 강행으로 밀어붙인다면 군 내부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정의당은 지명 철회와 반복되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대 국민 사과, 대통령의 인사철학, 인사검증 시스템의 전면적 쇄신을 촉구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