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서이초 사건의 ‘부실 수사’ 강력히 규탄한다. 재수사로 진상규명하고 피해 교사의 순직 처리 해야 할 것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11월 15일 (수) 16:5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경찰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관련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4개월 간 진행된 수사의 결말을 주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던 사망한 교사의 핸드폰 잠금을 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진상규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경찰 수사는 허망한 세월만 보냈을 뿐입니다. 재수사를 통해 사건을 낱낱이 밝히고 망인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피해 교사가 겪었을 고통은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를 파헤쳐야 할 임무가 있는 경찰 수사 과정마저도 구조적인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사건에 연루된 학부모의 가해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느냐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고인의 사망 과정에 다양한 원인에 따른 업무상 재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파악했어야 합니다. 이번 수사는 반드시 재수사 과정을 거쳐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피해 교사의 순직 처리를 촉구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