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힘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제의. 넌더리 나는 민생 거부 정치, 국민이 거부한다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11월 13일 (월) 16: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오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대통령 거부권부터 찾으며 떼쓰는 정부 여당의 유치한 정치에 국민은 신물이 납니다.
지난 1년 넘도록 입법 과정을 줄곧 훼방놓지 않았습니까. 전 정권 탓하며 입법 폭주라 매도하는 정부 여당의 입법 방해,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의 거부권 행사는 민심을 역행하는 ‘민심에 대한 거부권’이 된다는 것을 대통령이 모른다면 그 무능함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알면서도 밀어붙이겠다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거센 국민적 저항에 마주할 것임을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손배소 폭탄의 위협 앞에 놓인 노동자의 숨통을 트이게 할 노란봉투법입니다. 정쟁과 정치 진영을 위한 방송3법이 아니라 정치로부터 방송을 독립시킬 방송3법이라는 말, 다시 한번 되돌려드립니다. 넌더리 나는 국민의힘의 민생 거부 정치, 국민이 거부합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 제안을 철회하십시오.
2023년 11월 13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