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노란봉투법 철회 요구, 갸륵한 충심은 엄한 데 쓰지 말고 필요한 곳에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1월 8일 (수) 15: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산업 현장에 막대한 혼란을 야기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국회에 노란봉투법의 상정, 처리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는데, 부자 감세, 고통 국민전가로 나라 경제, 민생경제를 위태롭게 만든 당사자인 윤석열 정부가 이런 말을 하다니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
손배소 폭탄 앞에 파괴되었던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노동권을 보장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한 민생 노동 법안에 경제 핑계를 대는 게 궁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가 민생이고, 바로 선 노사관계를 만들어 국민경제를 더욱 튼튼히 하는 것임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대통령 앞에서 호위무사할 노릇이라면, 갸륵한 충심은 엄한 데 말고 대통령에게 민심을 전하는데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이 시작된 지 십수 년이 넘었고,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거치며 사회적 합의를 수렴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직회부한 입법 절차는 정당하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아무리 입법부를 무시하며 위헌적 꼼수 부리려 해봐야, 민의는 거스를 수 없는 법입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해 국민의힘은 마지막 몽니 부릴 생각을 거두고, 노란봉투법 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