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응당한 민심의 판결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11월 2일 (목) 11: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진 개편 시도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9월 해임효력을 멈추고 권태선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을 복귀시킨 데 이어, 어제 김기중 MBC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방통위의 명분없고 위법한 방송 장악 시도에 응당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해임 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이사회 심의 의결 관련 사항이라며, 이사 개인으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해임 사유는 차고 넘친다던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주장이 무리하고 억지스럽다는 것은 국민의 상식으로도 이미 판결났습니다. 재항고를 검토한다는 방통위는 민심을 거스르는 역행을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도 무시하며 언론통제를 향해 가는 윤석열 정권에 민심은 이미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한 말은 민주주의를 거꾸로 세우려는 정권에 부메랑처럼 되돌아갈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