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병사 월급 올린다면서 복지 예산 삭감한 윤석열 정부, 이것이야말로 ‘거짓선동’이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11월 1일 (수) 15: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내년도 예산안에서 병사에게 지급하던 현금성·현물 지원 사업 예산 914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병사들의 생일날 특식 케이크가 없어졌습니다. 축구화 구매비, 이발비, 효도휴가비도 없어졌습니다. 정부가 병사 월급 200만 원을 공약했지만, 정작 필요한 복지 비용은 삭감했습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괸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시정연설에서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 원’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공약이 기존에 있던 예산을 삭감해서 채우는 거라면 ‘공약 달성’이라는 말은 사기에 가깝습니다. 왼손으론 물을 붓고, 오른손으론 물을 빼는 황당한 행보에 그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결국 긴축 재정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복지 확대·취약 계층 지원 확대란 다 이런 식으로 틀어 막힐 공산이 큽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향한 거짓 선동입니다. 겉으로는 지원을 얘기하며 속으로는 필요 예산들을 삭감하는 파국적 예산안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장병 향한 더 이상의 거짓 선동을 멈추고, 삭감한 병사 지원 예산을 복구해야 합니다. 긴축 재정이라는 망령에서 벗어나 미래를 위한 예산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