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대통령 거부권 거론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신사협정이 아니라 정치의 도리에 어긋난다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3년 10월 31일 (화) 16:0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신사협정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필리버스터 후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을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산업 생태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노사갈등이 격렬해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적 요구를 외면하고 기득권세력의 정략적 이익 지키기에만 골몰하면서. 툭하면 대통령 거부권부터 찾아 입법부 국회 얼굴에 스스로 먹칠을 하고 있는 여당 원내대표의 몰상식적이고 비루한 행태는 신사협정의 ‘신’자도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정치의 기본 도리에도 어긋나고 있음을 똑똑히 알기 바랍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파업권이 손배소 폭탄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바로 세우는 노란봉투법을 억지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사협정을 맺은 이유는 여야가 숙의를 통해 합의를 이뤄보자는 것”이라면서 협의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이 대통령 거부권부터 찾는 모습을 부끄러워 해야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에 여당다운 역할을 하고 스스로 쇄신하라는 민심의 심판 속에 혁신위원회까지 가동한 국민의힘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은 민심에 따른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여당 쇄신의 방향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대통령과 여당의 반민주, 반노동 책동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사지로 내몰렸던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