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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기각 관련 [강은미 원내대변인] 


일시 : 2023년 10월 26일(목) 15:4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민의힘이 제기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필귀정이며, 정의당은 헌재 판결을 존중합니다. 

노란봉투법 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져서도 안 됩니다. 2003년 민주노동당이 처음 발의한 이후 이미 20년을 논의한 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대법원 등 사법부 판결 역시 계속되고 있는 만큼 11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국회 절차에 임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입법방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약자 보호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방송3법 또한 오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공영방송을 윤영방송 만들려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폭주에 분명한 브레이크를 걸겠습니다.


2023년 10월 2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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