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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비정규직-정규직 간 임금 차 166만원, 불평등 악화에 재정긴축은 감기에 얼음찜질하는 격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10월 25일 (수) 15: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올해 비정규직-정규직 간 임금 차가 166만원으로, 6년째 벌어지던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또다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다소 감소했지만, 기간제·시간제 일자리는 도리어 늘어나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24일에 발표한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양과 질 모두 개선”됐다고 표현했습니다.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했고 임금 등 근로 여건이 개선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체를 뜯어보면 기재부의 해석은 아전인수격입니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질 나쁜 일자리에 속하는 시간제 노동자의 증가는 일자리의 질이 나빠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의 감소 또한 건설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감소로 인한 것이 큰데, 7월에 집중호우가 있어 건설 작업이 중단되었던 부분이 통계에 반영되었기에 이는 일시적 요인에 따른 착시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 시장의 구조적·질적 개선을 위한 정부의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의 질은 나빠지고 있고, 임금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경제 악화와 불평등에 가장 치명적인 부자감세·긴축재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감기에 얼음찜질을 처방하는 최악의 처방에 진배없습니다.

좋은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민생 정책입니다. 경제악화, 불평등 심화에 역행하는 정부 정책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불평등 타파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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