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노동조합 내부살림까지 뜯어가겠다는 위헌적 회계 공시 요구, 철회되어야 한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0월 25일 (수) 14: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가 요구해 온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한 양대 노총의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양대 노총이 받아들였다고 하여 정부의 회계 공시 요구가 정당한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전경련, 경총엔 해당 사항이 없는데 노동조합만 콕 집어 회계 공시를 요구한 것은 노조를 타게팅한 압박과 탄압의 시도입니다.

노동조합 회계자료 결산은 이미 매해 되고 있고, 조합원들이 요구하면 노조는 자신들의 장부를 정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노조의 회계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 사용 내역은 이미 철저하게 감사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전히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내부 회계입니다.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사체를 꾸려 운영하는 내부 살림살이까지 정부가 다 뜯어보겠다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자 탄압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노동조합을 비리의 온상인 양 취급하며 지원금 사용 내역과 내부 회계를 뒤섞어 악질적인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다른 직능단체나 이익단체엔 요구하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에게만 특정지어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깊게 깔린 것입니다.

양대 노총은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이번 결정 자체가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위헌청구를 준비하고 있고, 민주노총 역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역시 분명히 말합니다. 노동조합 탄압을 위한 강제 노조회계공시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정부의 조치를 철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노동자 탄압하는 정권, 노동자들과 함께 막아내겠습니다.

2023년 10월 2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