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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피해자 보호’ 국정과제라며 가정폭력 상담소 줄이는 정부, 진심은 행동으로 나온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10월 20일 (금) 11:2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정부가 가정폭력 상담소를 줄이고 상담사 인력 감축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확인됐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국정 과제로 제시했던 윤석열 정부가 또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으로 신뢰를 깎아 먹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전국에 있는 가정폭력 상담소를 128개소에서 123개소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한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27.5% 삭감 편성했습니다. 여가부는 상담소 인력도 9% 가량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상담소 업무 양과 강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오히려 인원과 예산 편성은 그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128개 상담소의 상담 실적은 지난해 45만 4704건이었습니다. 2018년에 비해 6만 건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게다가 지역별 상담사 수는 해당 지역 인구를 반영하지 않아 인원이 적은 상담소는 감축으로 인한 어려움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인구가 30만 가까이 차이 나는 남양주시와 용인시의 상담소 종사자 수는 5명으로 동일합니다.

가정폭력 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마지막 창구입니다. 폭력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자들의 손을 정부가 잡아주긴커녕 구원의 손길을 끊어버리는 무참함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진심은 행동과 예산으로 나와야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라는 국정 과제에 걸맞은 인력 확충과 예산 편성이 있어야 합니다. 상담소협의회와 사전 논의도 없었던 일방적인 구조조정 계획, 재검토해야 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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