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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 추진, 정부는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한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10월 16일 (월) 15: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부가 임기 내 의대 입학 정원을 최대 3000명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 핵심 관계자는 2025학년도 대입 때 의대 정원은 현실적으로 1000명 정도 늘릴 수 있으며, 현 정부 임기 내 3000명까지 늘리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정의당과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주장했던 사안입니다. 현재 OECD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가입국 평균 3.7명에 크게 밑돌고, 특히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7년간 동결되었습니다.

의사 수 부족으로 의료체계의 붕괴 신호가 심각함에도 의사협회와 정부의 밀실관계로 의대정원 확대가 지연되어 왔는데,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필수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의 대폭적인 확대 정책은 즉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는 반드시 지역 공공의대 설치와 함께 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사수와 의대 정원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된 기형적인 인프라를 개선하고, 미용 성형 등 비필수 의료에 치중된 의사 양성 편중을 완화하고 응급, 소아 등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양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는 정치적 노림수가 아니라 의료 서비스 수요 급증 추세에 발맞추며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의대 정원 확대, 의사수 증원을 추진하십시오. 동시에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함께 힘쓸 것을 주문합니다.

정부는 의사정원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해야 할 일을 마땅히 수행하길 바랍니다.

2023년 10월 1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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