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학살 유족 만나 “전시엔 그럴 수도 있다”는 망발한 진실화해위원장, 진실 ‘와해’하는 자는 그 자리 자격 없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10월 12일 (목) 15: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한국 전쟁 시기에 일어난 민간인 학살 영천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전시하에서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천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한국 전쟁 당시 인민군에게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950년 7월에서 9월 사이 국민보도연맹원 등 600여 명이 재판도 없이 경찰과 국군에게 처형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입니다. 그동안 진실화해위는 무분별한 보도연맹원 처형으로 인한 집단희생 사건과 관련해 “전시였다고는 하나 명백한 범죄행위였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엔 재판없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김 위원장의 인식은 헌법은 물론 당시 계엄법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심지어 김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희생자들의 부역 여부를 가려야 한다며 근거도 없는 자료로 ‘부역 혐의 등급’을 매기려는 초유의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제주 4.3은 폭동’, ‘5.18 헬기 사격은 허위’,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 가능성’ 등 그동안 김 위원장의 그릇된 역사 인식과 역사 왜곡은 취임 전부터 악명이 높았습니다. ‘역사의 최종 결론은 없다’는 교묘한 말로 부정할 수 없는 국가 폭력의 역사를 계속 부정하려 드는 가짜뉴스 생산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장이 왜곡된 정보와 그릇된 역사관으로 가짜뉴스를 재생산하는 진실‘와해’위원장으로 전락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그릇된 인식과 망발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때려잡고 싶어하는 가짜뉴스의 진원지입니다.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에 걸림돌이나 되는 김광동 위원장, 진실화해위원장으로서 자격 없습니다.

2023년 10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