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염수 영향 전국민조사 필요” 보고서 감춘 질병청, 국민 건강 중대 사안을 숨길 일인가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10월 10일 (화) 17: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질병관리청이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은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연구보고서는 낮은 수준의 방사선 노출이라도 장기간 인체에 축적되면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 12월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전문가에게 의뢰했습니다. 방사능 재해 전문가가 연구 책임을 맡았고, 대한응급의학회·대한재난의학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했습니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지난해 6월 질병관리청에 제출됐지만,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8월 연구보고서를 2024년 5월까지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오염수 방류 전 사전 예비조사 차원에서 진행한 연구용역인 데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설명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비공개라니, 범죄 신고가 많이 들어오니 경찰서 폐쇄하겠다는 궤변에 맞먹습니다.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무단 투기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인 건, 그것이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국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한 연구 내용을 은폐하거나 삭제하는 것이야말로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작태입니다. 

질병관리청의 보고서 비공개는 그동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얘기했던 정부·여당의 눈치를 본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오염수 무단투기에 대한 안전 대책을 세워도 모자랄 판에 국민들에게 중요한 연구 결과를 숨길 생각이나 하고 있던 정부의 행태에 그저 아연실색하게 됩니다. 

국민 건강에 중대한 사안을 은폐하며 그저 ‘안전하다, 믿어라’고만 얘기하던 정부·여당이야말로 괴담과 선동의 유포지였습니다. 국민 건강 지켜야 할 본연의 임무 망각한 정부의 태도, 강하게 규탄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