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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산재 판정 기다리다 사망한 노동자 7년간 367명, 노동자들의 목숨이 낙엽처럼 떨어진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10월 10일 (화) 17: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병을 얻어 산업재해의 하나인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산재로 인정받기 전 사망한 노동자가 지난 7년간 3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367명의 노동자가 산재 처리를 진행하는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하는 도중 사고를 당한 뒤 숨진 노동자는 162명이고, 질병을 얻어 사망한 노동자는 205명이었습니다.

또한 산재 여부를 증명하는 ‘역학조사’ 도중 사망한 노동자는 같은 기간 모두 159명이었습니다. 최근 역학조사 소요 기간이 늘어나면서 피해 노동자들의 고통받는 기간은 더욱 늘고 있습니다. 작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평균 소요일은 2019년 6개월가량 걸렸는데, 올해 8월 기준 1년 5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경우 올해 8월 기준 역학조사 평균 소요일이 2년 9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하다 다치는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노동자들이 그 고통의 기간을 오롯이 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 처리가 늦어지는 동안 노동자들의 목숨이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숫자로 환산된 노동자들의 죽음 하나하나엔 수많은 가족, 친구, 동료들의 고통이 함께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국가가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방관해선 안 됩니다. 우선적인 치료비 지원 등 선지원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모두가 무사히 퇴근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노동자들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노동 친화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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