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택시노동자 방영환 분회장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10월 6일 (금) 14: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지난 26일 완전월급제 시행과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며 분신했던 택시 노동자 방영환 분회장이 6일 오전 6시 18분에 영면하셨습니다. 부당한 노동 탄압에 맞서 오랜 시간 투쟁하였던 고인의 죽음에 애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고인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 분회장으로서, 2019년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한 뒤 부당노동행위와 괴롭힘에 시달리다 2020년 불이익변경 근로계약에 서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년 간의 투쟁 끝에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지만, 사측은 방 분회장의 복직 후에도 배차 불이익, 100만원 수준의 급여와 임금갈취 등 온갖 갑질들로 방 분회장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습니다.

방 분회장의 죽음에 가장 일차적 원인은 사측의 악랄한 노동 탄압에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임금 갈취가 만연함에도 노동부는 이에 대한 현장근로감독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불과 방 분회장의 분신 하루 전인 25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임금체불 사업주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말뿐이었습니다. 

서울시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21년부터 서울시는 택시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택시월급제를 무력화하는 사측의 온갖 탈법과 편법에도 서울시는 그에 대한 관리는커녕 사납금제 시행을 방치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제도도 제대로 시행되게 만들지 못하는데 어떻게 적극행정을 운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 악랄한 자본의 노동 탄압을 정부와 지자체가 방치한 결과가 오늘의 이 비극을 만들어 냈습니다. 

고인의 죽음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정의당은 고인이 죽음으로 외쳤던 목소리들이 헛되지 않도록 부당한 노동탄압에 맞서 택시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인을 무거운 마음으로 보내며 다시금 고인이 명복을 빕니다. 

2023년 10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