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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관련 [강은미 원내대변인]


일시 : 2023년 10월 6일(금) 14: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의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부결 당론을 결정하였습니다.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정부를 이루는 삼부 가운데 사법부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사법 정의의 수호자이며 시민 기본권의 최후 보루입니다. 

그러나 이균용 후보자는 사법 정의는커녕 특권의식의 전형입니다. 후보자 본인의 비상장 주식 재산 누락과 농지법 위반 등 위법 행위와 아들의 김앤장 인턴 특혜 의혹은 시민의 상식과 크게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렇듯 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인사를 대법원장에 임명한다면 시민들의 사법 불신을 불러올 것이며, 지난시기 고위공직자의 특권의식으로 인해 한국정치가 치른 정치적 사회적 비용에 비추어도 이는 있을 수 없는 인사입니다. 

또 이균용 후보자의 지난 판결들은 반기본권적이며 반소수자적입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하급심을 뒤집어 가해자들을 감형하는 처참한 성인지 감수성을 보였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과 미투로 촉발된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인사에게 사법 정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반헌법적인 뉴라이트 역사관도 문제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정하고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인사를 대법원장에 기용한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정의당은 우리 헌법과 사법 정의, 시민적 상식을 지키겠습니다. 이균용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합니다. 
정의당은 우리 헌법과 사법 정의, 시민적 상식을 원칙으로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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